[자산배분의 창(窓)] 반복되는 프랑스 예산안 트라우마, 프랑스만의 문제일까

• 원본 제목: [자산배분의 창(窓)] 반복되는 프랑스 예산안 트라우마, 프랑스만의 문제일까
• 발행일: 2026-10-05
• 발행기관: 하나증권
• 원본 카테고리: 경제·자산
• 원본 파일: 리포트_261005_하나증권_[자산배분의 창(窓)] 반복되는 프랑스 예산안 트라우마, 프랑스만의 문제일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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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재정적자와 국채 발행 계획

핵심: 정부는 2027 년 적자 감축을 위해 540 억 유로의 재정조정 효과를 계획했으나, 2027 년 중·장기 국채 발행은 사상 최대인 3,400 억 유로로 계획되어 있다. (근거: p. 1)

• 9 월 유로존 물가 (HICP) 는 전년비 3.8% 상승했다. (근거: p. 1)
• 프랑스 정부부채는 GDP 의 119% 에 이르렀고, 2024 년 재정적자는 5.4% 로 추정된다. (근거: p. 1)
• 프-독 스프레드는 2024 년 40~50bp 수준에서 급등하여 140bp 수준에 이르렀다. (근거: p. 1)

확인이 필요한 부분

• 2027 년 예산안과 재정목표 이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근거: p. 1)
• 2027 년 4~5 월 대통령 선거가 재정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근거: p. 1)
• 정부가 실제 재정조정을 실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평가받고 있다. (근거: p. 1)

프-독 스프레드 레짐 체인지

• 2024 년 조기총선을 계기로 프-독 스프레드가 1 차 레짐 체인지 (40~50bp 대→70~80bp 대) 를 겪었으며, 이는 프랑스 국채의 상시 위험 프리미엄으로 자리 잡았다. (근거: p. 3)

독일 부채 이자지출 증가와 국채 금리

핵심: 독일 정부의 2027 년 예산안에서 연방정부의 부채 이자지출은 약 418 억 유로로, 2026 년 약 302 억 유로에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근거: p. 2)

• 독일은 2025 년 3 월 부채브레이크를 완화한 뒤 국방과 인프라 지출을 점차 늘리고 있다. (근거: p. 2)
• 독일 10 년물 국채 금리는 2.8% 를 돌파한 후 3% 대 중반까지 상승했다. (근거: p. 2)

ECB 정책 한계와 프랑스 극우·좌파 재정 정책

핵심: ECB 는 Olli Rehn 의 발언에 따라 장기금리 상승이 물가 억제에 기여한다고 보나, TPI 즉시 사용은 국내 요인 존재로 어려움이 있다. (근거: p. 3)

• 프랑스 극우 (마린 르펜) 의 재정 정책은 재정적자를 매년 GDP 의 최소 0.5%p씩 줄이고, 5 년 동안 1,250 억 유로의 정부지출을 줄이되 증세에는 의존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근거: p. 2)
• 프랑스 극우의 구체적 지출 삭감 대상은 증세 없이 1,250 억 유로를 줄이는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 (근거: p. 2)
• 프랑스 좌파 (장뤼크 멜랑숑) 의 해법은 ECB 및 프랑스 중앙은행 보유 국채를 동결하고, 이를 무이자 영구채로 전환하자는 방안이다. (근거: p. 2)

확인이 필요한 부분

• 프랑스 극우의 구체적 지출 삭감 대상이 미상정되어 있다. (근거: p. 2)
• ECB 가 프랑스 국채시장 불안에 바로 개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국내 요인 (높은 적자와 부채, 예산안 통과의 어려움) 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근거: p. 3)

프-독 스프레드 상승과 유로존 리스크 분산

핵심: 저자는 단순 금리 인하 기대를 배제하고, 유로존 내부 리스크 분산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근거: p. 3)

• 프-독 스프레드가 2024 년 조기총선 이후 70~80bp 대로 상승한 뒤, 2027 년 예산안과 재정목표 이행 우려로 140bp 수준까지 상승하여 2 차 레짐 체인지가 발생했다. (근거: p. 1, p. 3)
• ECB 의 TPI(Transmission Protection Instrument) 는 금융여건이 이유 없이 급격히 악화될 때 사용되나, 프랑스 금리 상승은 높은 적자와 부채, 예산안 통과의 어려움이라는 국내 요인이 있어 ECB 가 바로 개입하기 어렵다. (근거: p. 3)
• 2027 년 4~5 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리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프-독 스프레드가 한 단계씩 높아지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근거: p. 1, p.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