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그 이후(3) - 기업 주주환원 능력 검정 평가

• 원본 제목: 상법개정 그 이후(3) - 기업 주주환원 능력 검정 평가
• 발행일: 2026-09-17
• 발행기관: LS증권
• 원본 카테고리: 기타
• 원본 파일: 리포트_260917_LS증권_상법개정 그 이후(3) - 기업 주주환원 능력 검정 평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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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시한 및 기업 결정 현황

• 2026 년 3 월 6 일 공포·시행된 개정상법에 따라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1 년 이내 소각 의무가 부과된다. (근거: p. 8)
• 기존 보유 자사주는 1 년 6 개월 이내인 2027 년 9 월 6 일까지 소각 기한이 부여된다. (근거: p. 8)

반대 근거와 제약

• 올해 주주총회 2,746 건 중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상정한 기업은 84 건 (3.1%) 에 불과하여 대부분 기업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근거: p. 2)

배당소득분리과세 대상 기업 분류와 검증 통과 현황

핵심: 배당소득분리과세 대상 526 개사 중 현금흐름, 이익 사이클, 자본 배치 등 5 가지 검증 항목을 모두 통과한 최종 기업 수는 202 개사 (38%) 이다. (근거: p. 2, p. 28)

• 배당소득분리과세 수혜 대상 기업은 총 526 개사이며, 배당성향 40% 이상 + 현금배당 미감소 (309 개사) 와 배당성향 25% 이상 + 배당 10% 이상 증가 (217 개사) 로 분류된다. (근거: p. 22)
• 영업활동현금흐름에서 직전 3 개년 평균 CAPEX 와 이자비용, 현재 배당수준을 뺀 환원여력잔액이 마이너스인 기업은 228 개사 (비금융사 208 개사) 이다. (근거: p. 27)

금융지주 및 보험사의 자본규제 기반 주주환원 전략

• KB, 신한, 하나, 우리, JB, BNK, iM 등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2026~2028 년 목표 ROE(10%~15%) 와 CET1 비율 목표 (12.3%~13.74%) 를 설정하였다. (근거: p. 31)
• DB손보는 주주환원율 목표 상향과 함께 DCR 지표를 도입하여 신계약고 성장세 지속 시 2030 년경 DCR 100% 하회 (배당여력 제한) 를 추정한다. (근거: p. 33)
• 국내 은행권 주주환원율은 2026 년 예상 55% 내외로 상승하나, 선진국 (일본, 미국, 유럽) 대비 PBR 할인폭이 여전히 크다. (근거: p. 34)
• 국내 보험사의 주주환원율은 글로벌 피어 (평균 70%) 대비 격차가 더 크며, 배당 미실시 국내 보험사는 밸류에이션이 소외된다. (근거: p.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