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기타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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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그 이후(3) - 기업 주주환원 능력 검정 평가
간단 요약
2026 년 3 월 6 일 공포·시행된 개정상법에 따라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1 년 이내 소각 의무가 부과된다. 배당소득분리과세 수혜 대상 기업은 총 526 개사이며, 배당성향 40% 이상 + 현금배당 미감소 (309 개사) 와 배당성향 25% 이상 + 배당 10% 이상 증가 (217 개사) 로 분류된다. KB, 신한, 하나, 우리, JB, BNK, iM 등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2026~2028 년 목표 ROE(10%~15%) 와 CET1 비율 목표 (12.3%~13.74%) 를 설정하였다.
읽어야 하는 이유
이 리포트는 다음 질문을 검토하는 데 유용합니다: 2026 년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과 세법 개정 (배당소득분리과세) 이 동시에 적용되는 환경에서, 기업들이 법적 소각 기한과 세제 혜택이라는 두 가지 강제력 사이에서 주주환원 능력을 어떻게 검증받고 있으며, 어떤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환원 주체로 남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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