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 Transition] 국내 배출권 공급 축소·유상할당 확대에 3만원선 재평가

• 원본 제목: [ESG & Transition] 국내 배출권 공급 축소·유상할당 확대에 3만원선 재평가
• 발행일: 2026-09-09
• 발행기관: 한화투자증권
• 원본 카테고리: 산업
• 원본 파일: 리포트_260909_한화투자증권_[ESG & Transition] 국내 배출권 공급 축소·유상할당 확대에 3만원선 재평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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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감사 메모: 원문의 올해 1월·3월·5월은 발행연도인 2026년인데 관찰·계획 단계에서 2025년으로 잘못 바뀌었습니다. 최근 상승을 증폭한 정산 수요, 전기업 매수량의 전체 할당대상업체 대비 59%, 2026년 8월 아시아·태평양 평균 +2% 대비 국내 +13.5%도 빠졌습니다. 마지막 국제 비교 및 시장 유동성 현황은 원문 그림과 본문 근거가 있으므로 확정할 수 있는 내용 없음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215.6%는 2025년 1월을 100으로 둔 누적 지수 기준이며 2026년 8월 월간 상승률과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

• 9 월 7 일 KAU26 으로 교체된 후 2 만 9,950 원으로 3 만원선에 근접해 거래되며 강세 흐름이 지속되었다. (근거: p. 1)
• 과잉할당 회수는 최근 급등의 직접 촉매보다는 제 4 차 계획기간 전반의 잉여 공급 부담을 낮추는 중기 수급 개선 요인으로 해석됨. (근거: p. 1)
• 5 월 유상할당 경매 응찰률은 218.5% 를 기록하였다. (근거: p. 2)
• 7 월과 8 월에 각각 13.8%, 13.5% 상승하며 3 만원선을 돌파했고, 8 월 거래대금은 2,539 억원으로 확대되었다. (근거: p. 1)
• 7 월 전환부문 순매수는 약 96 만톤을 나타냈다. (근거: p. 2)

국내 배출권 (KAU) 가격 흐름 및 3 만원선 근접 현황

• 9 월 7 일 KAU26 으로 교체된 후 2 만 9,950 원으로 3 만원선에 근접해 거래되며 강세 흐름이 지속되었다. (근거: p. 1)
• 7 월과 8 월에 각각 13.8%, 13.5% 상승하며 3 만원선을 돌파했고, 8 월 거래대금은 2,539 억원으로 확대되었다. (근거: p. 1)
• 이번 상승은 제 4 차 계획기간의 총량 축소와 발전부문 유상할당 확대가 수급 재평가의 배경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근거: p. 1)
• 전환부문 과잉할당 회수는 중기 공급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다. (근거: p. 1)
• 제 4 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은 25 억 3,730 만톤으로 설정됐고, 시장안정화용도 예비분 8,528 만톤도 총량 안에 포함된다. (근거: p. 1)
• 정부는 772 개 할당대상업체에 23 억 6,299 만톤을 사전할당했으며, 유상할당 물량은 정부가 보유한 뒤 계획기간 중 경매로 공급할 예정이다. (근거: p. 1)
• 정부는 에너지통계 정정에 따라 제 3 차 계획기간 전환부문에 과잉할당된 배출권 2,395 만톤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근거: p. 1)
•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은 2026 년 15% 에서 2027 년 20%, 2028 년 30%, 2029 년 40%, 2030 년 50% 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근거: p. 1)

반대 근거와 제약

• 해당 기업은 사전에 제출한 납부계획에 따라 제 4 차 계획기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어, 회수 물량 전체가 단기간에 현물시장 공급 감소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p. 1)

공급 측면: 총량 축소 및 과잉분 회수 정책의 구체적 내용

• 과잉할당 회수는 최근 급등의 직접 촉매보다는 제 4 차 계획기간 전반의 잉여 공급 부담을 낮추는 중기 수급 개선 요인으로 해석됨. (근거: p. 1)

수요 측면: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의 단계적 확대 및 시장 반응

• 5 월 유상할당 경매 응찰률은 218.5% 를 기록하였다. (근거: p. 2)
• 7 월 전환부문 순매수는 약 96 만톤을 나타냈다. (근거: p. 2)

반대 근거와 제약

• 유상할당 확대는 배출권 공급 자체를 줄이는 조치는 아니다. (근거: p. 2)
• 실제 가격 영향은 정부의 경매 공급량과 낙찰가, 발전량, 석탄·LNG 발전 비중, 발전사의 보유재고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근거: p. 2)

확인이 필요한 부분

• K-MSR 운영기준 구체화 지연 여부와 단기 공급 전망의 불확실성 (근거: p. 2)
• 정부의 시장안정화 예비분 조기 공급 여부 및 경매물량 확대 가능성 (근거: p. 2)
• 경기 둔화에 따른 산업·전력부문 배출량 감소 확인 여부 (근거: p. 2)

가격 시나리오 및 핵심 불확실성 변수

• 기본 시나리오의 가격 범위는 2 만 7,000~3 만 3,000 원이다. (근거: p. 2)
• 강세 시나리오의 가격 범위는 3 만 3,000~4 만 원이며, K-MSR 운영기준 구체화 지연 시 실현된다. (근거: p. 2)
• 조정 시나리오의 가격 범위는 2 만~2 만 5,000 원이며, 시장안정화 예비분 조기 공급 시 실현된다. (근거: p. 2)
• 가격 영향은 정부의 경매 공급량, 낙찰가, 발전량, 석탄·LNG 발전 비중, 발전사 보유재고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p. 2)
• 2027 년 유상할당 비율 상향 기대와 발전부문의 외부 조달 수요가 가격 하단을 지지한다. (근거: p. 2)

확인이 필요한 부분

• K-MSR 운영기준 구체화 시기와 정부 예비분 공급 시점에 따라 시나리오가 변동 가능하다. (근거: p. 2)
• 경기가 둔화되어 산업·전력부문 배출량 감소가 확인될 경우 상승분 일부를 반납할 가능성이 있다. (근거: p. 2)

국제 비교 및 시장 유동성 현황

• 원문에서 확정할 수 있는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