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판은 팔고, 탄소는 덜고

• 원본 제목: 강판은 팔고, 탄소는 덜고
• 발행일: 2026-09-30
• 발행기관: 한화투자증권
• 원본 카테고리: 산업
• 원본 파일: 리포트_260930_한화투자증권_강판은 팔고, 탄소는 덜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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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CBAM 적용 품목 확대 및 우회 방지 조항 채택

핵심: 의회안은 기존 집행위 제안 (약 180 개 품목) 보다 범위를 넓혀 철강·알루미늄 가공품과 완제품 (체결재, 철사류, 스프링, 가정용품 등) 을 추가 적용 대상으로 포함했다. (근거: p. 1, p. 2)

• EU 의회는 9 월 15 일 CBAM 적용 품목 확대와 우회 방지 강화안을 찬성 464 표, 반대 50 표, 기권 159 표로 채택했다. (근거: p. 1)
• 의회는 정상적인 원가 절감과 CBAM 회피만을 목적으로 한 거래를 구분하며, CBAM 회피 목적 거래를 타겟으로 우회 방지 조항을 강화했다. (근거: p. 1)
• EU 의회는 CBAM 확대 협상안에서 파리협정 제 6 조 크레딧을 반영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근거: p. 1)

반대 근거와 제약

• 의회안은 회원국과의 협상이 남은 제안 단계다. (근거: p. 1)

EU 집행위 탄소가격 공제 초안과 국제 회의 결정 부재

• EU 집행위는 5 월 제 3 국에서 낸 탄소가격의 공제 방법을 담은 이행규칙 초안을 의견수렴에 부쳤으며, 10% 한도 인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근거: p. 1, p. 2)
• 9 월 14 일 우한에서 열린 OCCCM 회의에서 각국 배출권 상호 인정이나 중국 기업의 CBAM 비용 공제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근거: p. 1)

반대 근거와 제약

• EU 집행위 5 월 초안에서 10% 한도 인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의회안과 별개 문서이며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근거: p. 1, p. 2)

확인이 필요한 부분

• EU 의회안과 집행위 초안의 절차적 차이는 의회안이 회원국과의 협상이 남은 제안 단계이며, 집행위 초안은 10% 한도 인정 논의 중이라는 점이다. (근거: p. 1, p. 2)

현대제철과 POSCO 홀딩스 수주 경쟁력 요인과 추가 품목 확정 부재

핵심: EU CBAM 확대의 투자 논리는 KAU 가격 상승보다 EU 고객사의 공급업체 선택에 있으며, 같은 품목을 수출하더라도 제품별 배출량을 낮추고 이를 입증한 기업은 탄소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근거: p. 2)

• 투자 대상은 현대제철과 POSCO 홀딩스이다. (근거: p. 2)
• 수주 경쟁력 요인은 제품별 검증 배출량, 입증 능력, 수출량 및 납품가격 반영 여부이다. (근거: p. 2)

확인이 필요한 부분

• 추가 품목의 HS 코드는 삼자협상 뒤 확정되며, 최종 법률이 아님. (근거: p.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