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디지털자산 Weekly 2026.09.23

• 원본 제목: [디지털자산] 디지털자산 Weekly 2026.09.23
• 발행일: 2026-09-28
• 발행기관: 한화투자증권
• 원본 카테고리: 산업
• 원본 파일: 리포트_260928_한화투자증권_[디지털자산] 디지털자산 Weekly 2026.09.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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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B 의 유동성 비율 도입 제안과 국내 과세 제도 재검토

• ESCB 는 현행 MiCA 의 은행예치 의무 (준비자산의 30~60%) 를 폐지하고, 1 영업일 내 40%·5 영업일 내 60%(중요 스테이블코인) 등 현금화 가능 기간 기준의 유동성 비율을 도입할 것을 제안함. (근거: p. 2, p. 4)
• 국내 5 대 가상자산 거래소 및 DAXA 와 과세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며, 2027 년 1 월 과세 시행 유예를 포함해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와 연계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임. (근거: p. 2)

확인이 필요한 부분

• ESCB 는 현행 예치 의무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은행 간 직접적인 유동성 연결고리를 만들어 대규모 상환 발생 시 은행의 유동성 위험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지적함. (근거: p. 4)
• 은행예치 의무가 완화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금 운용 자율성과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나, Tether 의 MiCA 규제 부담 완화 여부 등 EU 시장 전략 변화 여부는 주목해야 할 사항임. (근거: p.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