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RITY Act 부결과 입법 전망: 연내 입법 불가 및 2027 년 재발의

• 원본 제목: 디지털자산 - No CLARITY, Still Clarity
• 발행일: 2026-09-17
• 발행기관: 유진투자증권
• 원본 카테고리: 시장전략
• 원본 파일: 리포트_260917_유진투자증권_디지털자산 - No CLARITY, Still Clarit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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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ITY Act 부결과 입법 전망: 연내 입법 불가 및 2027 년 재발의

핵심: 상원은 10 월 5 일부터 11 월 6 일까지 선거 휴회에 들어가는데다 2027 년 1 월 3 일 이후에는 새 의회에서 법안을 다시 발의해 입법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p. 1)

• 법안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지만, 연내 입법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근거: p. 1)
•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발행 제한과 주 검찰총장의 집행 권한 확대 등 일부 윤리조항을 수용했으나, 민주당은 대통령 및 가족의 기존 가상자산 이해관계에 대한 처분 의무와 보다 강한 집행 장치를 요구했다. (근거: p. 1)
• 최종적으로 민주당 전원 반대, 공화당에서도 3 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근거: p. 1)
• 이번 부결로 알트코인의 규제 디스카운트 해소와 이에 따른 가격 상방을 열어줄 단기 트리거는 약해졌기 때문이다. (근거: p. 1)
• 실제 XRP·ETH·SOL 의 낙폭이 BTC 보다 크게 나타난 반면, 비트코인의 경우 7 만 4,900 만 달러까지 하락 후 빠르게 박스권으로 복귀했다. (근거: p. 1)
• 이미 부결 가능성이 일부 반영되어 있기도 했고 미국의 디지털자산 제도화 기조를 바꾸는 이벤트는 아닌 만큼 시장 전반의 낙폭도 예상보다 제한적이었다. (근거: p. 1)

9 월 1 일 Transfer Agent

핵심: SEC 는 9 월 1 일 Transfer Agent 규정 현대화안을 제안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주주명부와 토큰화 증권을 기존 증권시장 인프라에 수용하는 방향을 명시했다. (근거: p. 1)

• 이미 스테이블코인은 GENIUS Act 를 통해 별도의 연방법 체계가 마련되어 내년 1 월 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별도로 SEC 와 CFTC 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의 증권·상품 판단 기준과 감독체계를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거: p. 1)
• CFTC 역시 현행 권한을 활용해 등록 거래소의 현물 디지털자산과 무기한 선물 상장을 허용하는 등 제도권 진입 경로를 확대하고 있다. (근거: p.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