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절차 투표 부결, 향후 전망

• 원본 제목: 클래리티 법안 절차 투표 부결, 향후 전망
• 발행일: 2026-09-17
• 발행기관: 하나증권
• 원본 카테고리: 산업
• 원본 파일: 리포트_260917_하나증권_클래리티 법안 절차 투표 부결, 향후 전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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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티 법안 상원 심의 부결과 향후 일정 지연

핵심: 주요 쟁점은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 이해상충, 윤리·불법금융·예금유출 보호장치 부족, 스테이블코인 보상으로 인한 지역은행 예금 유출 우려 (근거: p. 1, p. 3)

• 2026 년 9 월 15 일 (한국 시간 9 월 16 일) 상원 심의 개시 절차 (Cloture) 투표 결과: 찬성 49 표, 반대 50 표로 부결 (근거: p. 1)
• 가결을 위해 필요한 60 표 확보를 위해 11 표가 부족함 (근거: p. 1)
• 민주당 전원 (Elizabeth Warren, Mark Warner, Cory Booker, Ruben Gallego, Angela Alsobrooks, Raphael Warnock) 이 반대 (근거: p. 1, p. 3)
• Thom Tillis 의 반대표는 재심 동의를 위한 절차적 선택으로 해석됨 (근거: p. 1)
• 10 월 5 일 중간선거 지역구 활동 시작 및 11 월 3 일 선거 이후 레임덕 회기 등 시간적 제약으로 연내 처리 어려움 (근거: p. 1)
• 2025 년 5 월 지니어스 법안 (48 대 49 부결 후 재표결 통과) 과 유사한 전례 존재 (근거: p. 1, p. 3)

확인이 필요한 부분

• 재협상을 통해 60 표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함 (근거: p. 1)

국내 법제화 지연 리스크 및 기업 대응 전략

핵심: 미국은 병렬적 제도화 (지니어스 법안, 가이드라인, 시장 구조 법안 병행) 를 진행 중이나, 국내는 포괄적 법안으로 다뤄져 제도화 속도가 늦어질 리스크가 있다. (근거: p. 2)

• 미국 클래리티 법안 지연 시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참고 모델로 삼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근거: p. 2)
• 국내 기업은 제도 이전 사업화 어려움으로 미국 등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 또는 법인 설립을 통한 사업화 움직임이 예상된다. (근거: p. 2)
• 미국은 클래리티 법안 지연 중에도 지니어스 법안 시행, 가이드라인 정비, NYSE·Nasdaq 토큰화 등 산업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 (근거: p. 2)
• 미국 최종 제도화 기다림 동안 국내 제도화 속도가 한 번 더 늦어지는 것이 주요 리스크이며, 국내 관련 기업 단기 주가는 이에 따라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근거: p.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