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 1년, 3대 핵심축 진행상황과 전망

• 원본 제목: 금융혁신 1년, 3대 핵심축 진행상황과 전망
• 발행일: 2026-09-14
• 발행기관: 키움증권
• 원본 카테고리: 시장전략
• 원본 파일: 리포트_260914_키움증권_금융혁신 1년, 3대 핵심축 진행상황과 전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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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 국민성장펀드의 증시 직접 수급 효과는 제한적이며, 핵심은 자금 전달 방식 (저리대출, 인프라 등) 보다 기업에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있다. (근거: p. 11)
• 2026 년 9 월 중 토큰증권 세부 요건이 공개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국회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근거: p. 4, p. 30)
• 2 차 국민참여형 공모펀드는 6,000 억원을 모집하여 9 월 30 일 출시 예정이며, 서민 배정 비중이 20% 에서 50% 로 확대된다. (근거: p. 10)
• 토큰증권은 2027 년 2 월 법 시행을 앞두고 1 단계로 기관 전용 사모 MMF, 사채, 비상장주식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근거: p. 30, p. 32)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디지털자산 규제 기조를 ‘제재·차단’에서 ‘제도화·육성’으로 전환하였다. (근거: p. 34)

국민성장펀드: 집행 현황과 증시 영향의 괴리

• 국민성장펀드의 증시 직접 수급 효과는 제한적이며, 핵심은 자금 전달 방식 (저리대출, 인프라 등) 보다 기업에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있다. (근거: p. 11)
• 2 차 국민참여형 공모펀드는 6,000 억원을 모집하여 9 월 30 일 출시 예정이며, 서민 배정 비중이 20% 에서 50% 로 확대된다. (근거: p. 10)
• 펀드 규약상 코스닥·기술특례 기업 30% 이상, 코스피 10% 이내 투자 의무가 있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기술특례 관련 재료가 중심이 된다. (근거: p. 10, p. 11)
• 국민성장펀드의 증시 효과는 단기 수급보다 CAPEX 확대 → EPS 개선 → IPO 로 이어지는 중장기 실적 효과가 핵심이다. (근거: p. 13)

디지털자산 제도화: 토큰증권 진전과 현물 ETF/스테이블코인 지연

• 2026 년 9 월 중 토큰증권 세부 요건이 공개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국회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근거: p. 4, p. 30)
• 토큰증권은 2027 년 2 월 법 시행을 앞두고 1 단계로 기관 전용 사모 MMF, 사채, 비상장주식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근거: p. 30, p. 32)
• 2 단계에서는 공모·상장증권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기반 온체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근거: p. 33)
• 현행법상 가상자산의 기초자산 편입 근거와 수탁·보관 체계 부재로 현물 ETF 출시가 불가능하며, 관련 개정안은 계류 중이다. (근거: p. 26)
•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발행주체, 준비자산, 감독체계 등 쟁점 합의가 지연되어 2027 년 입법 추진이 불확실하다. (근거: p. 2, p. 28, p. 29)
• 2025 년 9 월 이후 금융기관들은 PoC 등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및 토큰증권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근거: p. 25)
• 2025 년 하반기 예정이었던 법인 시장 개방 (2 단계)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진전 시점이 미정이다. (근거: p. 26)

반대 근거와 제약

•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발행주체, 감독 등) 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실제 합의 시점이 불명하다. (근거: p. 29)

확인이 필요한 부분

•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발행주체, 준비자산, 감독체계) 쟁점 합의 지연 (근거: p. 28, p. 29)

미국 온체인 금융 인프라와 글로벌 규제 전환 (GENIUS Act 등)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디지털자산 규제 기조를 ‘제재·차단’에서 ‘제도화·육성’으로 전환하였다. (근거: p. 34)
• 2025 년 7 월 GENIUS Act(스테이블코인), CLARITY Act(법적 성격 명확화), Anti-CBDC Act 제정 또는 입법 중이다. (근거: p. 34, p. 35)
• 나스닥은 2026 년 3 월 SEC 승인 완료, 7 월 제한적 실거래 개시, 24/7 거래 및 즉시결제 목표를 설정하였다. (근거: p. 37, p. 42, p. 43)
• DTC 는 2026 년 7 월 제한적 실거래, 10 월 정식 플랫폼 출시, 2027 년 상반기 Stellar 네트워크 연동을 계획하고 있다. (근거: p. 42)

반대 근거와 제약

• CLARITY Act 의 상원 심사 및 대통령 서명 완료 시점, 2028 년 7 월 이후 스테이블코인 판매 제한 적용 여부는 불명확하다. (근거: p.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