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이 보내는 신호.
날짜: 2026-04-13
원문: https://x.com/Breadlee_FRM/status/2043699573898748333
대한민국의 금융을 이야기할 때마다 따라오는 익숙한 단어, ‘관치금융’.
그런데 과연 사람들은 이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금융이 정치권의 강력한 무기가 된 역사는 얼마나 됐을까?
모르긴 몰라도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우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야기처럼,
자금을 손에 쥔 채 체제를 쥐락펴락하는 이들은 소설이 아니라 실제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의 관치금융은 그 대단한 로스차일드와도 비교를 불허한다.
(로스차일드는 최소한 소유권이라도 실제로 보유했으니까.)
대놓고 지주사 회장 인선에 간섭하는 것은 기본이요,
주주 배당비율에까지 태클을 걸어 대시니,
그 어떤 나라도 이처럼 민간 금융기업에 간섭하는 수준이 높지는 않을 정도.
실제로 사회주의 국가 몇 곳을 제외하면 정말 독보적인 수준이다.
이런 까닭에 금융주 투자자들은 관치금융을 정말 극도로 혐오한다.
가뜩이나 수 십년간 만년 저평가 주식이어서 패시브로 분노가 장착돼있는데,
관치금융이 불난 데 부채질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까닭이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지점이 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금융지주사 대부분은 외국인 보유율이 50%를 훌쩍 넘는다.
최근 자료를 보면 KB금융지주 77.6%, 하나금융지주 66.8%, 신한금융지주 59.78%, 우리금융지주 약 47% 수준으로, 4대 금융지주 평균이 60%대에 달할 정도로.
그런데 이 외국인들,
이상할 정도로 관치금융에 대해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는다.
보다 정확히는 이번 정권 들어서 더욱 그렇다.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관치금융이라는 제도가 정말 주주에게 절대적인 악이라면 그들은 왜 침묵하는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들이 왜 침묵하는지 알아보려한다.
대한민국 관치금융의 최고 첨병은 누가 뭐래도 산업은행(KDB)이다.
기업금융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나는 감히 이들이 대한민국 최고라고 생각한다.
사기업 금융권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물론 IPO처럼 제한적인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지만, 그런 사소한 것은 잠시 뒤로 미뤄두자.)
산업은행은 2025년 9월 1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지점을 열었다.
아시아 금융위기 여파로 철수했던 장소로,
26년 만에 재진출을 성공한 것이다.
관련된 기사.
이들은 이 지점을 “유로화(EUR) 직접 조달 창구”이자 “유럽 내 핵심 영업거점”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북미-아시아-유럽 주요 금융 중심지의 네트워크를 완비하며,
유럽 자금 흐름의 중심지가 되겠다는 포부다.
실제로 인력 구성도 확실하다.
독일 대표 자리에는 해외에서 잔뼈가 굵은 자금통을 보냈다.
아직 대외적으로 유명한 이름은 아니지만,
대표를 맡은 임형근 씨는 홍콩 KDB에서 수많은 딜을 핸들링한 전문가다.
(홍콩은 대한민국 관치금융의 해외투자 허브이자, KDB·수은이 신재생·PF 등 거대 인프라 자금을 다루는 최주요관문. 즉, 유럽-한국-중국 삼각편대를 구성한 셈.)
임형근씨의 네트워크 관계도. 그냥 흘려봐도 좋다.
그리고 실제로 산은은 빠르게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산업은행은 불과 열흘 전 유로본드 10억 유로를 성황리에 발행하는 데 성공했으니까.
심지어 발행금리는 3.055%(역대 최저 스프레드)로,
미-이란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 속에서도 주문액이 15.6억 유로에 달했다.
게다가 입찰 자금의 무려 85%가 유럽·중동·아프리카발 자금이었다.
(유럽향 탈 달러 자금조달의 선두에 선 KDB…자랑스럽다.)
관련된 기사.
그런 사이 KDB에 발맞춰 수출입은행도 새해부터 채권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35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글로벌 본드 발행이다.
수은은 여기서 노골적으로 목적을 드러냈다.
이는 자금발행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보면 알 수 있는데…
수은은 5억 달러는 국내 최초로 AI 전환 지원을 명시한 채권으로,
정부의 AI 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는 자금으로 내정했다.
그런데,
그린본드는 무려 12.5억 달러를 발행했다.
맞다. 국가 차원에서 AI보다 친환경이 먼저라고 선포한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다고 이게 단순히 수은의 일회성 일탈이 아닌 것이,
최근 기업들을 포함한 기관의 자금 조달 행태를 바라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국책은행들과 기업들의 외화조달에서 유로화 비중이 급증하고 있으니까.
25년 채권발행 동향정리.
24년 채권발행 동향정리.
불과 1년 사이에 달러채권 발행비율은 10%감소한 반면,
유로채권 발행비율은 3배나 증가했다.
앞으로도 이 추세는 가속화 될 전망이다.
왜?
한국은행의 외화 보유자산도 더더욱 녹색화 될 전망이니까.
(이전의 아티클에서 말했던 NGFS와 발맞춰 진행될 예정.)
국책금융기관과 한국은행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일반 은행들이 따라가지 않을 수 없겠지?
당연히 이들도 열심히 따라가는 중이다.
관련 기사.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이 말은 무엇이냐?
가계대출로 흘러들어가던 돈줄이 말라비틀어질 예정이라는 것이다.
돈은 한정적이니까.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관치금융은 단순한 정부 간섭이 아니라,
자본시장에서 국가 신용을 레버리지로 저비용·대규모 자금을 유치하는 전략적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비판등으로 이를 이뤄내고 있다. 물론 엄밀히는 그저 정해놓은 대로 춤추는 꼭두각시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비판을 자제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국책은행의 묵시적보증 덕에 주주로써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그린·AI·인프라 등 최근 사업들이 글로벌 트렌드와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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