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의 스테이블 코인 정책 방향성 점검_260414_iM증권_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의 스테이블 코인 정책 방향성 점검.pdf
🧾 핵심요약
• iM증권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지연의 핵심 배경으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둘러싼 정책 이견을 지목했다.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후속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발행, 유통, 공시 등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법안이지만, 21대 국회부터 논의가 이어졌음에도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2025년 6월 민병덕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안 제출은 여전히 지연 중이며, 2026년 3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① 은행 중심(지분 50%+1주)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②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약 15~20%) 필요성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됐다고 정리했다.
•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민간 혁신 수단으로 볼지, 아니면 지급결제 및 통화안정성과 직결되는 준화폐로 볼지에 대한 정책 판단과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4월 15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논의가 예상됐으나, 중동전쟁과 지방선거 일정까지 겹치며 법안 심의와 통과 일정은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 신현송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는 4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CBDC와 은행 발행 예금토큰이 디지털 통화 생태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BIS 재직 시절 발표한 ‘Tokenomics and blockchain fragmentation’ 보고서와 맥락이 같다고 설명했다.
• 신 후보자는 블록체인 기반 화폐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분절(fragmentation)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이는 화폐의 본질적 속성인 단일성(singleness of money)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통합될수록 효용이 커지는 화폐와 달리, 블록체인은 검증자 보상 구조 때문에 수수료와 체인 간 이동이 발생해 복수 체인의 공존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 이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체인별로 분리되어 동일한 화폐로 기능하기 어렵고, 통화 질서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중앙은행 화폐 기반의 CBDC와 기존 은행 시스템의 신뢰를 유지하는 예금토큰이 더 안정적인 디지털 통화 구조라고 봤다.
• 특히 한국처럼 비기축통화국은 AML, KYC, 외환 규제 준수 중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초기에는 규제 준수 역량이 검증된 은행 중심 컨소시엄 구조에 비은행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점진적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시사했다.
• iM증권은 한국은행 총재가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직접 입법 주체는 아니지만, 스테이블코인, 예금토큰, CBDC는 지급결제 시스템과 통화 질서에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한국은행의 정책적 입장이 법안 설계 방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의 디지털 화폐 성격을 가지므로 통화 단일성 유지, 금융안정, 뱅크런 가능성 측면에서 한국은행 입장이 강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인사청문회 발언 정리에서는 신 후보자가 범용 CBDC와 기관용 CBDC를 구분하며, 일반 국민은 은행 고객으로서 예금토큰을 사용하고 은행은 기관용 CBDC를 활용하는 ‘이중 구조’를 설명했다고 제시했다.
• 그는 예금토큰은 원화와 항상 1:1 교환 가능하고 은행 간 이전과 예금 전환이 자유로워 민간 스테이블코인보다 유동성 파편화 우려가 제한적이라고 봤다. 반면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같은 회사가 발행한 코인도 체인별로 다르게 교환되는 경우가 많고, 개인 지갑 거래는 이용자 신원 파악이 어려워 자본·외환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자산으로 국채를 매입·매도하는 과정에서 금리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은행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대체되면 금융중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자료는 예금토큰과 스테이블코인을 비교하며, 예금토큰은 은행이 발행하고 은행예금 1:1 보장을 기반으로 하며 신뢰성·규제 측면에서 높고 일상 결제·뱅킹·정산에 적합하다고 정리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기업이 채권·현금 등 담보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며 해외송금, 암호화폐 거래, DeFi에 주로 사용되고 디페깅 위험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 주간 디지털자산 코멘트에서는 비트코인이 미국-이란 협상 타결 기대감에 7만3천달러선을 기록했다가 협상 결렬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여파로 7만1천달러선 하회까지 밀렸으나, 트럼프의 협상 재개 시사 발언 이후 7만4천달러대에서 거래 중이라고 정리했다.
🎯 투자인사이트
• 이 보고서의 핵심은 한국 디지털자산 제도가 민간 스테이블코인 자유화보다는 CBDC와 은행 예금토큰 중심 구조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내 디지털 통화 인프라는 탈중앙 퍼블릭 체인보다는 규제 가능한 은행권 컨소시엄형 구조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 투자 행동으로는 국내 디지털자산 정책 수혜를 볼 때 단순히 코인 거래소나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대보다, 은행·결제·제도권 인프라 기업 쪽에 무게를 두는 해석이 더 맞다. 원문상 신 후보자의 관점은 통화 단일성과 금융안정을 우선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 구조 변화 측면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체인별 파편화 문제를 안고 있고, 예금토큰은 1:1 교환성과 규제 친화성을 가진다는 비교가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USDC식 민간 확장보다 예금토큰, 기관용 CBDC, 은행 중심 유통 구조가 정책 우위에 설 가능성이 높다.
• 실전 관찰 포인트는 ①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 은행 중심 발행 구조가 실제 반영되는지, ②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어느 수준으로 정리되는지, ③ 예금토큰 도입 로드맵이 구체화되는지, ④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되더라도 어떤 규제 장치 아래 설계되는지다.
• 다만 법안 자체는 여전히 지연 중이고 정부안도 제출되지 않아, 제도화 속도와 구체 조항은 불확실하다.
⚠️ 리스크요인
•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가 중동전쟁, 지방선거, 정책 이견으로 더 지연될 경우 제도 수혜 기대는 선반영 후 약화될 수 있다.
• 한국은행의 영향력이 크더라도 금융위와 국회가 다른 방향을 택하면 최종 법안은 은행 중심 구조보다 더 절충적일 수 있다.
• 민간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강화되면 거래소, 비은행 핀테크, 퍼블릭체인 기반 서비스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
•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가격은 정책 이슈 외에도 지정학 변수에 크게 흔들리고 있어, 제도 기대만으로 시장 방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 읽을 가치 • 점수: 90/100 • 등급: 높음 • 이유: 한국 디지털자산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설계될지,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의 힘의 균형이 어디로 기울지 정책 관점에서 선명하게 정리해줘 실전 해석 가치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