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선생] [IMAGE_01] - X (2026-04-05)
Original Input
빵선생 11. https://x.com/Breadlee_FRM/status/2027751469093617965
원문 제목: [IMAGE_01]
원문
K자 경제, 다가오는 분기점. 3.1K 이야기의 시작에 앞서, 기업가들이 평소 가장 조심하는 부분은 뭘까? 당연히 정답은 정부와 생기는 마찰이다. 고래로부터 관에게 밉보여서 좋게 끝난 기업은 별로 없지 않은가? 그러나 간혹가다가 이런 일이 생긴다. 기업가들이 ‘쓰읍… 이거 어떻게 한 번 비벼봐?’하며 개기는 순간이 찾아오는 경우가. 만약 내게 기업의 최주요 목표를 꼽으라면 딱 하나를 말하고 싶다. ‘계속성’ 기업가들이 정치계에 로비를 하거나 전관을 고용하는 까닭도 마찬가지다. 판례와 같은 선례에 관심을 가져 두면, 결코 손해볼 일은 없으니까. 즉, 계속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바로 이것들이라는 의미다. 최근의 관세 위헌 판결은 어떨까? 이 판례는 기업가들에게 중요한 가늠자가 됐다. 어떻게 그런 의미가 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이번 관세 위헌 판결과 가장 유사한 사례는 뭐가 있을까? 1935년 미국 대공황기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좋은 선례가 존재한다. 보다 정확히는, Schechter Poultry 사건이 있었던 때로. 이 사건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보자. 1935년 당시 루즈벨트 뉴딜 정책의 핵심에는 국가산업부흥법(NIRA)이 있었다. 이름부터 기합넘치는 이 법은, 기업들에게 업종별로 산업 코드라는 것을 부여한 다음에, 그 코드에 맞는 가격 / 생산량 / 최저임금 등을 규정하는 그야말로 괴랄한 법이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인 Schechter Poultry는 닭을 판매하던 가족기업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금류 관련 코드를 위반했다고 정부에게 기소를 당하고 말았다. (치킨집에서 치킨무 값을 올려 받는다고 정부가 기소하는 수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MAGA와 같은 극렬 지지층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는 까닭에,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위헌으로 판정되기까지 2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처럼 미국은 근본적으로 기업가들이 저항정신을 보여주며 성장해온 국가다. 이런 기업가들의 시선에서 현재의 K자 경제모델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모델은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었다. 모두가 협력하며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내쉬 균형이라고 믿어왔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앤트로픽이라는 게이머가 탈주를 선언했다. 이제 게임에 남겨진 나머지 참가자들은 순식간에 벙 찌게 된다. “아니, 탈주가 가능한 거였다고?” 같은 어이 없어하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리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일. 그렇다면 규칙이 갑작스레 변화한 게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과거 사례로 OPEC 카르텔이 있다. 카르텔의 플레이어인 산유국들, 이들은 생산 쿼터를 지키며 높은 유가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나… 갑작스레 특정 국가가 게임에서 탈주를 선언해버렸다. 당연히 그 국가는 초과 생산으로 모두의 뒷통수를 강하게 가격했고… 유가는 순식간에 폭락하고 플레이어 모두가 강제로 달라진 룰에 휩쓸려갔다. 카르텔 소속 플레이어 전부의 후생이 낮아졌음은 불보듯 뻔한 것. 단 하나의 예외적인 사례가 게임 전체의 ‘내쉬 균형’을 파괴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이제 이 사례를 오늘날의 K자 경제에 대입해보자. 이 게임의 주요 플레이어는 세 명이다.
- 국가 / 2. 기업 / 3. 가계 그리고 최근, 기업이라는 플레이어가 판에서 빠지겠다고 선언을 하고 말았다. 기업 집단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암묵적 충성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 이는 상호간에 합의된 미적지근한 경쟁구도를 파괴한다. 추가로 ‘정부에 무조건 충성하지 않는’ 새로운 선례가 생긴다. 이 선례로부터 찾아오는 균열은 K자 경제의 붕괴를 야기시킨다. 내러티브가 유지되려면 정부(부채 부담), 기업(비용 부담), 가계(생계 부담)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토대로 출혈을 ‘기꺼이’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인 선례는 ‘기꺼이’ 출혈을 감수하던 플레이어들을 순식간에 바보로 만든다. 이제 정부는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였다. “당근인가, 채찍인가?” 당근(지원 확대)을 주면 정부 지출이 과다해져 시장안정화에 필수적인 금리 안정화가 어려워진다. 그러면 채찍이 정답일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채찍(강경 규제)을 휘두르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저하돼 경제 성장 자체가 무너진다. 이는 무한한 부채확장에서 기반한 통치 방식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게 된다. 결국 지금 K자 경제가 마주한 두 가지 선택지는 기실 같은 길이다. 어느 길을 가더라도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라는 말이 있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다들 아시죠?) 국가는 국가의 본분을, 기업은 기업의 본분을 제대로 지켜야 사회가 유지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서로를 꼭두각시처럼 이용해 온 대가는 결국 내부 균열과 붕괴로 돌아올 뿐이다. 이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근본 정신인 ‘자유로운 시장 경쟁과 제한된 정부 역할’에도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 가까운 미래, 미국 전역에서 전쟁 반대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며 동서 간(또는 이념·지역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고 꾸준히 이야기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THREAD_REPLIES (원작성자 댓글)
- (1) status/2027752699094352320 아니 이 망할 아티클 기껏 줄이랑 간격이랑 다 맞춰놓은게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퍼블리시됐네 ㅋㅋㅋㅋㅋㅋ 열뻗친다 증말
- (2) status/2027909032443580869 오 구독을 시작하셨군요 롯뽄(?)님 ㅋㅋ
- (3) status/2027752263083761701 ????
- (4) status/2027908516317626399 ㅋㅋ그런건 있죠
- (5) status/2027754978237173816 네 저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뿐이라고 믿거든요ㅋㅋ
- (6) status/2027920572890681847 마침 피타노님 글도 이거랑 결이 맞는 좋은게 있길래 재게시를 ㅋㅋ
- (7) status/2027753784764674196 아니면 좋겠지만요
- (8) status/2027929758101856653 K자 경제 이후에 우리가 마주하게될 무언가가 미지의 영역일 것 같아 그렇게 써봤습니다 경제 자체야 어떻게든 돌아가겠죠 …?(아마도)
- (9) status/2027753880768156020 그렇게 빠르진 않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