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선생] [IMAGE_01] - X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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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선생 16. https://x.com/Breadlee_FRM/status/2023363451909750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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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그의 부동산 정책. 4.1K 이재명에게서 느껴지는 유신시절의 향기. 사실 제가 부동산 관련된 내용은 최대한 이야기를 잘 안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최근 구독자 분들 가운데 제 의견을 여쭤봐주시는 분들이 많아 글을 써봤습니다. 그래도 나름 개발금융도 많이 다뤄봤고, 감평사 공부도 했었기에(2차는 육아하면서 공부하느라 떨어지긴 했지만!) 그냥 “이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며 가볍게 읽어주셔도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이재명의 정책 실현 의지에 대한 의심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다. 증시 부양도 그렇거니와, 본인이 공언한 것들은 정말 다 해내고 있지 않은가? 그렇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잼통’을 불신하는 영역이 하나 있다. 바로 “주택시장”이 그 주인공이다. 이 글은 이재명의 정책이 주택시장에 가져올 파급력과, 그에 기반한 향후 부동산의 방향성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이 결코 집값을 잡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내 지인을 포함해)은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패닉바잉에 가까운 매수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이는 주거 사다리가 걷어차일 것이라는 강력한 공포심에 기인한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신규 주택 매수세 가운데 3040 세대가 50%를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2021년 이후 젊은 세대의 매수 비중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며, 해를 넘겨서도 이런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절박하게 앞다퉈 주택 구입에 열을 올리는 것일까? 당연히 집값이 앞으로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의 기저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들이 꼽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 공급 없이는 결코 가격을 잡을 수 없다. 둘. 민주당 정권은 정책 일관성이 부족해 결국 포기할 것이다. 셋. 집값은 지난 민주당 임기 내내 꾸준히 상승해왔다. 여기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진짜 저 사실을 모를까? 정말 젊은 세대의 생각처럼, 저런 간단한 이치도 모르는 멍청한 좌파여서 X(트위터)에서 허구한 날 다주택자를 쥐잡듯 잡는(또는 으악죽이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다수 네티즌의 예상과 다르게, 그는 차근차근 자신이 계획한(본인의 뜻인지, 책사의 조언인지, 아니면 더 윗선의 의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과거 주택정책을 거울삼아서 말이다. (물론 정책은 박정희를 롤모델 삼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바라는 모습은 리콴유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 싱가폴이다.) 경제성장과 주택가격 안정이 동시에 이뤄졌던 대표적인 시기인 1970년대를 되짚어보자. 사실 박통이 강남과 여의도 지역을 대규모로 개발할 당시만 하더라도, 그 정책이 비춰지는 양상은 지극히 중앙집권적이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에 가까웠다. 그도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공공의 목적’이라는 다소 모호한 아젠다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등 강제 수용의 끝을 보여주었으니까 오죽했을까? 물론 모든 사업이 끝난 뒤, 그 결과물을 마주한 대중들의 평가는 180도 달라졌지만 말이다. 주택가격 안정화와 고성장을 동시에 이뤄내며 국가의 중산층 형성에 지대한 공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강력한 토지수용 정책은 오늘날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용납될 수 없는 폭거에 가까웠다. 여기서 핵심은 “오늘날에는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향해 이렇게 외친다. “그러니까! 대규모 개발로 공급을 늘리면 되잖아!”라면서 말이다. 안타깝지만 이는 그다지 현실적이지 못한 비판이다. 수도권 인근에 그만한 주택 공급을 위한 대규모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이후 발전해 온 토지보상법 등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강력한 중앙 주도의 토지 개발에 강력한 제한요소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토지수용법이 최초로 태동한 독일보다도 우리나라 토지수용법이 훨씬 개인의 사유재산과 그 소유권에 대해 폭 넓게 인정하는 편이다.) 게다가 최근 5년간 치솟은 지가(地價)는 또 어떤가? 이를 고려하면 현 상태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국가 재정에 그야말로 막대한 부담이 된다. 공급 우선을 외치는 이들이 평소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왔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는 일종의 자가당착으로 비쳐지는 것도 사실이다. 즉, 간단히 말해 이런 뜻이다. “비용도 문제지만,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졌다. 사업 진행 과정의 잡음은 물론, 사후 소송전까지 골치 아픈 요소가 사방에 산적해 있다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는 어떤 선택을 할까?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외쳐놓고 과거 민주당 대통령들처럼 정책을 번복할까? 그럴 수는 없다. 그저 평범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무리했다가는 자신의 운명이 너무도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는가? 감옥 아니면 자살(이라고 쓰고 타살이라고 읽는) 엔딩 말이다. 너무도 선명히 예견되는 이 미래는 ‘잼통’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압박감으로 작용할 것이다. 역대 그 어떤 대통령도 지금의 그만큼 강박적인 성공 신화에 목마르지는 않았을 테니까. (물론 그만큼 지은 죄가 많다는 뜻이겠지만.) 다행히 비상한 머리(혹은 잔머리)를 가진 그는 이를 타개할 묘수를 하나 찾아냈다. 이게 바로 “보유세 현실화” 되시겠다. 사실상 이 하나의 정책이 그의 모든 부동산 공급과 개발, 규제를 하나로 관통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 정책이 그에게는 ‘신의 한 수’가 되는 것일까?
THREAD_REPLIES (원작성자 댓글)
- (1) status/2023364537521680515 원하던 실버글이 아니어도 실망하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은모론자 2편은 내일 새벽까지 어떻게든 써놓겠습니다.
- (2) status/2023376942561660981 범인
- (3) status/2023369519763505356 누가 이소리를 내었는가
- (4) status/2023379911180972347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견딜수만 있다면 당연히 버티시는게 맞죠 싱가폴이라니깐요!!
- (5) status/2024984172922843564 단기엔 거의 확신합니다 그러나 장기에도 현재 이재명의 전략으 유효할지는.. 여러 과제들이 산적해있는 상황이죠
- (6) status/2023365800925843653 감사합니다
- (7) status/2023376035795099746 정말 싱가폴 사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ㅋㅋ 절대적인 가격 자체는 정부가 원하는대로 된다면 상당히 안정화 될 가능성이 크겠죠?
- (8) status/2023368102009065783 감사합니다 ㅎㅎ
- (9) status/2023375108405129410 드..드리겠습니다
- (10) status/2023381488654500315 리츠중에 멀 살지 미리미리 골라두시죠 ㅎㅎ
- (11) status/2023387400840646724 연휴가기전에 하겠슴니다
- (12) status/2023382204760621394 증시를 보니까 적개심만으로 보다가 큰 코 다칠 것 같아서 써봤습니다 ㅋㅋ
- (13) status/2024308607408591264 설마요 ㅎㅎ 그건 건드려도 한참 뒤가 될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재집권 안하면 사실 말짱 도루묵이라 벌써 걱정하실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